최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분쟁 조정위원회는
2024년 통신 분쟁 조정 우수 해결 사례'를
발표하며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정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통신상품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분쟁 해결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고령층 A 씨의 단말기 요금 문제
70대 A 씨는 "단말기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받고 휴대폰 기기를
변경했으나, 이후 실제로는 과도한 이용
요금이 청구되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판매점 측에서는 가입 신청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고, 요금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통신 분쟁 조정위원회는 고령의 A 씨에게
이용 요금 등 중요 사항이 정상적으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A 씨의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이 사례를
통해 고령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B 씨의 스미싱 피해
기초생활수급자 B 씨는 스미싱으로 인해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금액이 발생했으나,
통신사의 고객센터로부터 미흡한 대응
안내를 받으며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객센터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한
원천 차단 방식과 한도 하향 조정 방식을
안내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정위는 두 방식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하게
안내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B 씨에게 청구된 소액결제 금액 일부를
면제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방통위는
이 조정 사례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전적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40대 여성 C 씨의 유선 서비스 이중 가입 문제
40대 C 씨는 유선 서비스 변경 과정에서
판매점으로부터 이중 가입을 유도받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청했으나, 고객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위는
판매점이 개통 확인 전화는 형식적인
것이라며 신청인에게 거짓으로 안내한
점을 확인하고,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
및 이중 청구된 요금 일부 환급을 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이 사례를 통해 판매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들 사례를 통해 통신 분쟁 조정
제도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고폰 수요 증가 예상,
새롭게 등장한 파손 보험
최근 중고폰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중고폰 전용 파손 보험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중고폰의 파손에 대한 보장이
미흡했으나, 새로운 보험 상품의 등장으로
중고폰 사용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롯 손해보험의 '캐롯 주택종합보험' 출시
한편, 캐롯 손해보험은 화재, 누수, 도난 등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캐롯 주택종합보험'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 보험은 기존의 주택화재보험과 달리
생활 가전제품 및 스마트 기기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의
무상 수리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 발생하는
수리 비용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회까지
보장되며, 자기 부담금 2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주택 84㎡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자가
소유자는 월 14,966원, 임차인은
월 12,627원의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캐롯 손보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제휴사들과 협력을 강화해 주택종합보험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통위의 통신 분쟁 조정 사례와
캐롯 손보의 신상품 출시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편의성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고 신뢰할 수 있도록
무분별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기
보다는 어느 정도 교육과 사업성 과정을 거쳐
적합한 사람만 사업자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이고 누구나 어렵지만 양심을
속여가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 가지 않아
분명히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일 년이 되며
점점 노하우와 단골이 만들어지고 영업이
잘 되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열정과 꾸준함 올바른
서비스로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이 올바른
사업으로 가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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